문서보기 - 국심 1993부0978, 1993. 7. 2.
문서번호 국심 1993부0978, 1993. 7. 2.
이 사건은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실지 주주(과점주주)인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3. 7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