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경1523, 1995. 8. 21.
문서번호 국심 1995경1523, 1995. 8. 21.
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지 않고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5. 8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