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3부0950, 1993. 10. 6.

문서번호 국심 1993부0950, 1993. 10. 6.

임대한 면적을 727.27㎡(220평)로 계산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(경정)

양도 경정

결정일 1993. 10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