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부0948, 1993. 7. 3.
문서번호 국심 1993부0948, 1993. 7. 3.
기준시가에 의하여 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7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