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5경1503, 1995. 12. 29.

문서번호 국심 1995경1503, 1995. 12. 29.

청구인의 주택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5. 12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