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서0374, 1989. 6. 5.
문서번호 국심 1989서0374, 1989. 6. 5.
청구인의 토지 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89. 6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