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8-0605, 1998. 11. 28.
문서번호 19 98-0605, 1998. 11. 28.
연부취득 중 매수인의 지위를 다른 법인에게 양도한 후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한 법인과 당초 매매계약서상의 매도자간에 그 연부계약이 합의해제 된 경우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부하여야 하는지 여부(각하)
취득
각하
결정일 1998. 11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