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90.5 양도한 토지가 그 공부상 지목은 전, 답이고 실제현황이 주거지역내 나대지 상태인 경우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3(90.2.3 개정전의 것)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지 여부(기각)

문서보기 - 국심 1993부0932, 1993. 10. 4.

문서번호 국심 1993부0932, 1993. 10. 4.

90.5 양도한 토지가 그 공부상 지목은 전, 답이고 실제현황이 주거지역내 나대지 상태인 경우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3(90.2.3 개정전의 것)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3. 10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