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경1472, 1995. 8. 31.
문서번호 국심 1995경1472, 1995. 8. 31.
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타당성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5. 8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