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경1467, 1995. 10. 24.
문서번호 국심 1995경1467, 1995. 10. 24.
부동산을 신축,매매한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5. 10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