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서0366, 1989. 5. 19.
문서번호 국심 1989서0366, 1989. 5. 19.
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89. 5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