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경1411, 1995. 12. 11.
문서번호 국심 1995경1411, 1995. 12. 11.
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5. 12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