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부0841, 1993. 6. 29.
문서번호 국심 1993부0841, 1993. 6. 29.
재화를 청구외 ○○상사로부터 매입하여 매출하였는지 아니면 알선료만 받고 ○○사등에게 소개하여준 것에 불과한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3. 6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