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부0833, 1993. 6. 25.
문서번호 국심 1993부0833, 1993. 6. 25.
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6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