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부0823, 1993. 6. 23.
문서번호 국심 1993부0823, 1993. 6. 23.
별지토지의 거래에 대하여 년이내의 단기거래로서 투기거래에 해당된다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6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