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경1407, 1995. 10. 27.
문서번호 국심 1995경1407, 1995. 10. 27.
1세대1주택의 범위와 관련하여 주택 건축에 소요된 공사기간을 주택의 보유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10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