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89서0351, 1989. 5. 27.

문서번호 국심 1989서0351, 1989. 5. 27.

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,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89. 5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