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부0800, 1993. 6. 28.
문서번호 국심 1993부0800, 1993. 6. 28.
쟁점건물을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6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