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경1400, 1995. 9. 1.
문서번호 국심 1995경1400, 1995. 9. 1.
청구법인이 주주들을 대신하여 주식의 증자대금을 납입한 것이 주주들에 대한 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5. 9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