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8-0590, 1998. 10. 28.
문서번호 19 98-0590, 1998. 10. 28.
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등기부상 토지소유자(명의수탁자)에게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(기각)
지방·기타
기각
결정일 1998. 10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