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서0348, 1989. 6. 1.
문서번호 국심 1989서0348, 1989. 6. 1.
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(각하)
양도
각하
결정일 1989. 6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