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경1398, 1995. 8. 22.
문서번호 국심 1995경1398, 1995. 8. 22.
청구법인의 증자시 대표이사인 청구외 ○○가 동 법인의 자금을 인출하여 주식대금을 납부하고 반제한 사실이 없는지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5. 8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