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부0773, 1993. 6. 25.
문서번호 국심 1993부0773, 1993. 6. 25.
○○동 ○○ 전 ,296㎡의 양도가 농지의 대토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와(2) ○○동 ○○ 묘지 448㎡가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6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