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부0766, 1993. 7. 1.
문서번호 국심 1993부0766, 1993. 7. 1.
청구인이 신축분양한 주택에 대하여 고급주택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와(2) 위 주택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에 있어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인 지의 여부(경정)
부가
경정
결정일 1993. 7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