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8-0585, 1998. 10. 28.
문서번호 19 98-0585, 1998. 10. 28.
대도시내 본점 설치후 5년 이내에 취득 등기한 부동산 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1998. 10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