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경1328, 1995. 8. 18.
문서번호 국심 1995경1328, 1995. 8. 18.
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인이 과세특례자용사업자등록증(부동산임대업)을 교부받았으므로 과세특례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5. 8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