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부0742, 1993. 7. 23.
문서번호 국심 1993부0742, 1993. 7. 23.
“청구인 갑”을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공동사업자에 대한 92년귀속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함이 적법한지의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3. 7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