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기존 자동차를 소유한 상태에서 신규로 자동차를 취득?등록한 후 30일 이내에 기존 자동차를 타인에게 이전등록 하였다가 같은 날 이를 다시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록한 경우 신규로 취득한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 볼 수 있는지 여부(취소)

문서보기 - 19 98-0583, 1998. 10. 28.

문서번호 19 98-0583, 1998. 10. 28.

기존 자동차를 소유한 상태에서 신규로 자동차를 취득?등록한 후 30일 이내에 기존 자동차를 타인에게 이전등록 하였다가 같은 날 이를 다시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록한 경우 신규로 취득한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 볼 수 있는지 여부(취소)

취득 취소

결정일 1998. 10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