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경1315, 1995. 8. 8.
문서번호 국심 1995경1315, 1995. 8. 8.
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타당성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5. 8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