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부0734, 1993. 6. 19.
문서번호 국심 1993부0734, 1993. 6. 19.
청구인 거래행위가 사업상거래인지 아니면 단순양도거래인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3. 6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