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3부0722, 1993. 6. 19.

문서번호 국심 1993부0722, 1993. 6. 19.

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3. 6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