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부0717, 1993. 6. 23.
문서번호 국심 1993부0717, 1993. 6. 23.
부가가치세 유형전환시 납세자의 사업자등록증을 과세기간전일까지 정정·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것인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3. 6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