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부0703, 1993. 6. 17.
문서번호 국심 1993부0703, 1993. 6. 17.
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외 ○○등 42명에게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6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