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서0325, 1989. 5. 24.
문서번호 국심 1989서0325, 1989. 5. 24.
등기되지 아니한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89. 5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