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8-0573, 1998. 10. 28.
문서번호 19 98-0573, 1998. 10. 28.
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1998. 10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