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경1222, 1995. 9. 16.
문서번호 국심 1995경1222, 1995. 9. 16.
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9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