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서0307, 1989. 5. 24.
문서번호 국심 1989서0307, 1989. 5. 24.
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89. 5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