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서0305, 1989. 5. 18.
문서번호 국심 1989서0305, 1989. 5. 18.
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외인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과 청구외가 합의하여 부동산등기부상 명의자를 청구인 앞으로 등기하였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89. 5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