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서0304, 1989. 5. 29.
문서번호 국심 1989서0304, 1989. 5. 29.
청구인과 청구외인이 합의하여 토지의 부동산등기부상 명의자를 청구인 앞으로 등기하였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89. 5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