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경1111, 1995. 7. 1.
문서번호 국심 1995경1111, 1995. 7. 1.
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7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