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부0554, 1993. 5. 24.
문서번호 국심 1993부0554, 1993. 5. 24.
심판청구 접수일이 심사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였는지 여부(각하)
기타
각하
결정일 1993. 5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