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경1110, 1995. 8. 17.
문서번호 국심 1995경1110, 1995. 8. 17.
청구법인의 골프장공사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일부를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환급거부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5. 8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