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서0301, 1989. 5. 31.
문서번호 국심 1989서0301, 1989. 5. 31.
프레미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89. 5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