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경1093, 1995. 8. 24.
문서번호 국심 1995경1093, 1995. 8. 24.
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유상양도인지 또는 사실상 증여인지의 여부(취소)
소득
취소
결정일 1995. 8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