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부0546, 1993. 5. 22.
문서번호 국심 1993부0546, 1993. 5. 22.
경락을 원인으로 양도된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 이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5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