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서0299, 1989. 5. 30.
문서번호 국심 1989서0299, 1989. 5. 30.
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89. 5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