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부0542, 1993. 5. 24.
문서번호 국심 1993부0542, 1993. 5. 24.
쟁점토지의 용도변경 및 개량을 위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수 있는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5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