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서0298, 1989. 5. 29.
문서번호 국심 1989서0298, 1989. 5. 29.
고등법원에 항소중인 경우 처분청이 미등기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89. 5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