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청구인에게 결정고지를 하면서 그 세목을 “이자소득세”로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(취소)

문서보기 - 국심 1995경1063, 1995. 10. 27.

문서번호 국심 1995경1063, 1995. 10. 27.

청구인에게 결정고지를 하면서 그 세목을 “이자소득세”로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(취소)

소득 취소

결정일 1995. 10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