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부0500, 1993. 4. 6.
문서번호 국심 1993부0500, 1993. 4. 6.
과세처분이전에 소득의 원인이 된 사실이 소멸되어 사례금의 반환의무가 확정됨으로써 과세소득이 소멸되었는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3. 4. 6.